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결정짓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생성한 분석 결과가 곧바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명확하다.
재판에서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선 단지 ‘무엇을 밝혀냈는가’보다 ‘어떻게 확보되었는가’,
즉 절차의 정당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적 정당성은 디지털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자 최종 방어선이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인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과 그 실무적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디지털 증거는 절차 위에 존재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말 그대로 증거 수집과 분석이 합법적이고, 투명하며,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형식적인 데이터 확보가 아닌, 정당한 권한 하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수집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직원의 PC를 포렌식 도구로 분석할 경우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적법한 근거 없이 접근했다면
그 분석 결과는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데이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문서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해당 증거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어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포렌식 분석자는 기술적 정밀함보다 먼저
자신이 밟고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은 ‘과정’을 신뢰한다

포렌식 분석 결과가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그 도출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그 증거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용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실제로 위치 추적 정보나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하여
범죄 동선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 과정에서 영장 없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추출했다면
해당 증거는 불법 수집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다른 증거들까지 연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독수독과 이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포렌식은 기술적 발견에 집중하기 쉽지만,
법은 기술적 성과보다 절차의 정직성에 더 큰 신뢰를 보낸다.

이 때문에 실무자들은 해시값 생성, 디스크 복제, 분석 로그 남기기 같은
기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없는 분석 보고서는
그 내용이 아무리 논리적이더라도 “객관적 신뢰도 부족”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실무 기준

실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수집 권한과 목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안팀이 직원의 메일 서버에 접근하려면,
회사 내부 규정이나 동의서 등 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작업 로그와 분석 흐름의 문서화가 필요하다.
포렌식 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적용한 필터링 조건, 복사한 파일명 등의 정보는
모두 자동 혹은 수동 로그로 남겨야 한다.

셋째,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를 통해 증거의 연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디스크 이미지의 원본과 복사본이 구분되어 있고,
분석은 복사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중간에 데이터 변형이 없었음을 해시값으로 증명해야 한다.

넷째, 보고서 작성 시 중립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분석자가 주관적 해석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특정 주장을 유도하려는 표현을 사용하면
보고서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다.

절차적 정당성은 이런 요소들이 조합되어 완성된다.
한두 항목만 갖춘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전 과정이 적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절차가 빠지면 증거도 사라진다

실제 사례에서 절차의 누락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어느 기업에서는 유출된 파일의 흔적을 내부 감사팀이 포렌식으로 확인했고,
그 내용을 인사조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 수집 시점의 로그가 남아있지 않았고,
해시값 생성도 생략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분석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간주되었고,
법적 조치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 분석을 맡겼으나,
업체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 문서를 남기지 않아
분석자가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증거 전체가 기각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절차의 단 한 줄이라도 생략되면,
그간의 분석 노력은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포렌식 실무자는 기술적 능력만큼이나
‘문서화된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법은 데이터를 보지 않는다, 절차를 본다

디지털 포렌식은 과학이지만,
그 결과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법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언어는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 없이 수집된 데이터는 법 앞에서 사실이 아닌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포렌식 결과는
그 내용이 아무리 정교해도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

디지털 시대의 증거는 기술보다 절차 위에 존재한다.
법은 데이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판단한다.